22.03.17 뉴스레터

1. 보조금 지급 경쟁

• 미국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여, 자국 내 미래 친환경 산업 육성 목적.
• 핵심은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 친환경 산업 등 다른 중요한 분야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
• 친환경 에너지를 다루는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면, 최근 물가 상승을 부추긴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에 도움을 줄 거라는 논리.
• 거기에 맞춰 주목받는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산업에 포함돼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 해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
• 현대차그룹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미국에 짓던 전기차 공장 완공을 서두르는 중.
• 거기다 IRA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까지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된 걸 쓰라고 규정 = 리튬.
• 유럽도 대응에 나섬.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제조 등에 대해서 경쟁국과 동일 수준으로 주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발표. IRA에 대응하는 법안인 핵심원자재법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발표.
• 전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상황. 중국에 계속 의존해서는 산업 경쟁력이 넘어간다는 판단.
• 실제로 중국은 친환경 산업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음. 태양광 제품의 경우 전세계 부품 공급망의 80% 장악.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성장했음.
• 미국에 이어 유럽 IRA까지 등장하자, 현대차는 유럽 생산기지를 키우거나 늘려야 하는 고민 중.
•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수혜 예상.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조금 더 유리. LG엔솔,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이미 유럽에 생산 시설 마련.
•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

1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세계 각국이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고 있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내놓자, 유럽연합(EU)은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등으로 대응하는 모양새.
2  유럽의 대응책인 CRMA와 탄소중립산업법은 어젯밤(16일) 초안이 발표됐음. IRA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조항 또한 IRA와 유사.
3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세계적 추세. 각국의 보조금 관련 정책이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도 보조금 경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음.

 

2.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
•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102.1 기록. 100을 넘겼다는 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가격하락'과 '거래량' 감소를 전망한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
•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늘었음. 전월보다 매매 거래량이 50% 이상 증가.
•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난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시각.

 

3. 미국 SVB 파산으로 혼란스러운 세계 금융 시장

• 이번 사태의 엽파로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도 파산할 거란 우려.
• CS는 지난해 잇단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 기록. 지난해 말부터는 불안한 일부 고객들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
• SVB 사태로 CS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CS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자금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우려는 더욱 확산.
• CS가 파산하면 세계 경제에 큰 혼란 발생 전망 -> SVB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다수의 글로벌 금융회사와 거래하기 때문.
• 결국 스위스 정부가 자금 지원 -> 70조원 긴급 대출.

 

4. 빚투 경고

• 팬데믹 이후 불탔던 주식 시장이 폭락장을 맞으며 많은 사람이 빚투했다가 손실.
• 그러나 최근 이차전리 관련주 강세로 코스닥 시장 급등, SM 주가 급등 등 개인 투자자 많아짐. -> 빚투 증가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 증가 (18조원대)
• 하지만 반대매매*도 증가 중. -> 빚투했다가 실패하는 개인투자자 증가.
• *반대매매 : 투자사가 증권사로부터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의 거래대금을 못 갚거나 담보로 잡은 주식이 하락했을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
• 20,30대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지난해 4만명대로 2018년보다 23.2% 증가.
• 채무조정 신청자 빚 사유 중 '재테크 시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 
•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과다한 빚에 대해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그러나 빚투 탕감 사례가 급증하며 개인 투자자가 책임져야 할 빚을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은 부적절 지적.
• 금융위원회 관계자 :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국가 재정 투입없이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시행.
• 최근 SVB 파산과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짐 -> 증시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쏟아지리 우려가 있어 빚투는 위험하다고 경고.

 

5. 이제 아침은 식빵말고 베이글

• 과거에는 대형 마트 냉동 베이글이 다였다면 -> 베이글 전문점 증가 (최근 4년간 117% 증가, 매출 216% 상승)
• 왜 인기가 많아졌을까? - 코로나 19 이후 건강 관리 관심 -> 베이글이 일반 빵보다 '건강한 빵'이라는 인식.
• 실제로 베이글은 동유럽 유대인들이 만든 빵으로 버터, 우유, 달걀을 넣지 않고 밀가루, 소금, 이스트로만 만들어진다고 함.
• 일반 빵보다는 당분과 지방이 적고, 칼로리가 낮은 편. 여러 가지 방식 조합도 인기 요인.
• 베이글로 파벌이 나뉨. 
• 뉴욕 베이글 : 반죽의 밀도가 높아 무겁고 단단한 느낌
• 몬트리올 베이글 : 꿀이 들어간 물에서 반죽을 익혀서 달고, 쫄깃한 느낌. 크기는 훨씬 자고 구멍이 큼.
• 도시에 따라 맛이 달라진 이유? - 19세기 후반 동유럽 유대인들이 미국과 캐나달로 넘어오면서 베이글 전파 -> 이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뉴욕과 몬트리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조.

 

6.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 학생인권조례 :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보장. 2010년 경기도 처음 시행.
• 왜 없애자고? -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나 기독교 단체 등이 성.종교를 특정한 방향으로 가르치기 어렵다고 주장, 학생 인권에 너무 초점을 맞춰 교권 추락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과 폭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없애면 우려.
•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 성,종교 교육도 차별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 조례는 법 같은 것인가? - 조례는 각 지자체 의회가 정하는 법 규범으로 각 지자체가 따라야 한다는 것. 정부 차원의 법은 없음.

 

7. 산업용 전기요금 팩트체크

• 우리나라는 전기를 쓰는 용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받음
•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보다 싸다? - 옛날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은 차이가 많이 준 편.
• 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는 건 맞잖아? - 2021년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기업이 썼음. 제조업이 많아서 기업 전기량이 많은 편.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음. 국민이 전기를 많이 쓴다기 보다는 기업이 쓰는 전기가 많아서임.
•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속 올리는 중. 작년 10월에는 산업용을 가정용보다 더 올림.
• 전기요금 어떻게 해야 할까? - 우리나라는 가정용 산업용 둘 다 너무 싸서,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 OECD 평균 전기 요금을 1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61, 산업용은 88수준. 너무 싸니까 펑펑 쓴다
• 한국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지적. -> 예를 들면, 공장에서 물을 끓일 때 1차 에너지(석탄,석유) 대신 값싼 전기를 펑펑 쓴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