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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Letter8

23.05.08 뉴스레터 1. 상위 1% 유튜버는 얼마 벌까? 유튜브 수입 상위 1%의 연 평균 수입은 7억원이 넘음. 반면, 수입 하위 50%의 연 평균 수입은 40만원. 또한 후원금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과세 사각지대. 그러나 유튜브 후원금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후원금으로 구분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 후원금 수익은 유튜버가 자진신고 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한 소득 기준과 과세 규정이 필요. 2. 돈 많은 미국이 빚을 못 갚는다고요? 미국의 정부가 빌린돈을 못 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확산. 미국 정보는 세금 등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툴이 커서 매년 막대한 빚을 지지만, 이를 못 갚을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들 돈을 잘 빌려줌. .. 2023. 5. 8.

23.05.03 뉴스레터 1. SG 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지난 24일부터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등 8개 기업주가 70% 폭락. 처음에는 외국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봤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한 투자컨설팅 업체가 주가조작한 것으로 봄. 3년동안 약 1000명의 투자자를 모아 기업 주가 올림. 주식을 얼마에 사고팔지 정해놓고, 거래하며 주가를 올림 = 통정거래. 이때 차액결제거래(CRD)를 이용. ➕ CFD? 주식 가격에 투자하는 상품. CFD는 적은 돈으로 투자 결과를 뻥튀기할 수 있는 고위험 투자. 가진 돈의 2.5배까지 투자 가능. 주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돼서,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주가조작은 원래 부실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지만, 이번에는 실적을.. 2023. 5. 3.

23.04.07 뉴스레터 1. 양곡관리법 최근 2년 쌀 풍년 -> 그러나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쌀값이 크게 하락. 주식인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 양곡관리법 :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됐거나 쌀값이 과도하게 하락하면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매입할 수 있다는 법. 개정해야 한다 VS 놔둬야 한다로 논쟁 중. 개정 요구 : '할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는 부족,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로 의무화하자. 지난달 다수의 찬성표를 받으며 국회 통과 ->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법을 제정하는 건 국회 고유 권한 -> 법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고 바로 시행은 아님. ->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 함 ->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2023. 4. 7.

23.03.28 뉴스레터 1. 부동산 PF 금융권 부실 우려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장 폭탄 : 부동산 PF 대출과 미분양 부동산 PF 대출 : 건설 프로젝트 -> 시행사(PFV)는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림.(PF대출) -> 시행사는 이자를 내고, 은행 돈을 빌려 건설 프로젝트를 해냄 -> 은행은 아파트가 잘 분양되면 이자를 팍팍 쳐서 돈을 돌려 받는 것. 분양 & 미분양 : 분양은 아파트 같은 걸 나눠 파는 것. 우리나라는 건설사가 집을 짓기 전에 집 살 사람을 먼저 모으고(분양), 이 사람들한테 받은 돈으로 아파트 프로젝트를 굴림. 미분양은 분양이 안 된 걸 말함.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집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미분양이 늘어남.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부동산 PF 대출이 위험해짐. 전국 미분양 주택 .. 2023. 3. 28.

23.03.22 뉴스레터 1. 푸틴 체포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푸틴 체포영장 발부 ICC는 전쟁 범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처럼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킨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 푸틴의 혐의는 불법적인 아동 강제 이주. ->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이주하고, 다수를 러시아 가정에 입양. 러시아 측은 분쟁지역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는 인도적 절차였다고 주장. 대통령 체포 가능? - ICC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세워짐. 1998년에 '로마규정' 러시아는 2016년에 탈퇴해서 실제로 체포는 불가능. ICC에는 군사대국인 미국,중국, 러시아는 빠져있음 -> 군사강국일수록 재판 대상이 될 가능성 크기 때문. 그럼에도 체포영장 발부는 의미. ->.. 2023. 3. 22.

23.03.20 뉴스레터 1. LG 상속 분쟁 (주)LG가 최대 주주로서 LG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 -> 최대주주 구광모 회장 법정 상속 비율대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 LG 그룹은 재산 상속이나 경영권 계승 갈등이 없었음,,,, 구시대적 경영 승계 방침 = 장자승계원칙 1. LG그룹 지주회사 ㈜LG의 최대 주주인 구광모 회장이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됨.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을 법정 상속비율대로 다시 나누자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 2.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유언장 내용대로 유산을 나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언장은 없었다’라고 주장.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LG그룹의 경영권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음. 3. LG그룹의 구시대적 ‘장자 승계’ 원칙이 문제점을 드러..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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