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07 뉴스레터

1. 양곡관리법

• 최근 2년 쌀 풍년 -> 그러나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쌀값이 크게 하락.
• 주식인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
• 양곡관리법 :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됐거나 쌀값이 과도하게 하락하면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매입할 수 있다는 법.
• 개정해야 한다 VS 놔둬야 한다로 논쟁 중.
• 개정 요구 : '할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는 부족,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로 의무화하자.
• 지난달 다수의 찬성표를 받으며 국회 통과 ->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 법을 제정하는 건 국회 고유 권한 -> 법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고 바로 시행은 아님. ->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 함 ->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거부 가능.
• 거부권 행사는 2016년 이후 처음 행사. 총 16번뿐.
• 양곡관리법 개정 논리 : 쌀 가격은 폭락했는데 생산 비용은 두 배 수준 증가. 기름, 비료, 농약 등의 가격이 오르며 쌀 생산 농가는 극심한 어려움. 이 법이 시행되면 전체 쌀 생산량의 3% 이상이 남아돌거나, 쌀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가 정부가 남는 쌀 전부 매입해야 함.
• +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 농민들이 더 이상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세계적으로 각종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 확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함.그나마 자급자족 가능한 게 쌀인데, 이것까지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식량 안보는 더욱 위태
• 왜 거부한거야?!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 점점 쌀을 덜 먹으니 쌀 생산량도 줄여나가야 한다. 자급률이 낮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겠다.
•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됨.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표결에서 더 많은 찬성표를 받아야 함. 표결을 한 번 더 통과하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미중 갈등

• 29일부터 10일간 대만 총통이 미국,벨리즈,과테말라 방문.
•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화냄. -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로 보는데, 대만이 국가로 미국과 외교를 펼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 미국 반응 : 중국이 과민 반응중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 중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다른 나라들이 대만과 절교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대만의 외료라면 중국도 가만있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