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03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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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 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 지난 24일부터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등 8개 기업주가 70% 폭락.
• 처음에는 외국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봤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한 투자컨설팅 업체가 주가조작한 것으로 봄. 3년동안 약 1000명의 투자자를 모아 기업 주가 올림.
• 주식을 얼마에 사고팔지 정해놓고, 거래하며 주가를 올림 = 통정거래. 이때 차액결제거래(CRD)를 이용.

➕ CFD?

주식 가격에 투자하는 상품.
CFD는 적은 돈으로 투자 결과를 뻥튀기할 수 있는 고위험 투자.
가진 돈의 2.5배까지 투자 가능.
주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돼서,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주가조작은 원래 부실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지만, 이번에는 실적을 잘 냈던 기업이 타깃.
• 주가조작은 보통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변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지만, 이번에는 주가를 오랜 기간 천천히 올려 의심을 피함.
• 또한, 원래 CFD가 구멍이었다는 의견. 누가 얼마나 거래했는지 잘 잡히지 않아 주가조작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음.
• 주가조작은 한국거래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검찰 3단계로 감시하는데,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2. 파라과이 대선 결과

• 중국이 파라과이 새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음.
• 파라과이 이번 선거는 중국과 대만 중 어떤 나라와 친구가 될지를 결정하는 선거였기 때문.
• 원래는 대만과 친한 우파정당이 쭉 집권했지만,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범죄율도 높아져 중국과 친한 좌파 정당으로 바꾸자는 목소리 커짐.
• 요즘 중국은 중남기 국가들에 외교적 설득하고 있는 중.
• 선거는 우파 정당이 큰 표 차로 이김. -> 대만, 미국과 외교관계를 이어나가게 됨. / 중국과는 관계를 끊어야 할 수도
• 중국과 관계를 끊으면, 주력상품인 소고기, 콩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됨. 경제적 큰 손실.
• 중국과의 무역이 대만보다 10배 넘게 훨씬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국과 수료하게 될 수 있음.

 

3. 응급치료 가산 수가, 더 올려요

• 중증 환자의 응급치료에 얹어주는 건강보험 진료비 = 가산 수가를 올리기로 함. 
• 보수가 적어 응급실 등 의료 분야에 의사가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주간 응급치료의 가산 수가 인상률은 50% -> 100% / 휴일 야간이면 100% -> 200%로 올리기로 함.

 

4. 나도 모르는 수수료가 빠져 나간다?

 

➕ 채무면제, 유제상품(DCDS)

신용카드사가 매월 일정 수수료를 낸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갚아야 할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미뤄주는 서비스.

 

• 카드사가 보험회사와 연계해 내놓은 복합 상품.
• 카드사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고객이 낸 수수료 일부를 보험사에 보험료로 낸 뒤, 실제 채무 면제 유예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채무금액을 받는 방식.
•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수수료는 총 채무 금액의 0.3~0.5%
• 보통 콜센터로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이때 유료 상품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신규 판매 중단됐음.
• 그러나 6년이 지나도 카드사가 여전히 DCDS로 많은 수수료 챙김.
•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주요 카드사들이 DCDS 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1,015억원.
• 하지만 지난해 실제 가입자에게 나간 보상금 규모는 149억원.
• 지난해 카드사들이 보험사에 지금한 책임보험료는 234억원. 고객이 낸 수수료 중 781억원은 카드사 주머니로.
• 아직도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은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 피해자 존재.
• 여전히 부가 서비스 가입의 존재를 모르고, 서비스 존재를 알아도 DCDS 서비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카드론 잔액, 이자, 연체료 등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