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0 뉴스레터

1. LG 상속 분쟁

• (주)LG가 최대 주주로서 LG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 -> 최대주주 구광모 회장
• 법정 상속 비율대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
• LG 그룹은 재산 상속이나 경영권 계승 갈등이 없었음,,,,
• 구시대적 경영 승계 방침 = 장자승계원칙

1. LG그룹 지주회사 ㈜LG의 최대 주주인 구광모 회장이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됨.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을 법정 상속비율대로 다시 나누자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
2.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유언장 내용대로 유산을 나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언장은 없었다’라고 주장.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LG그룹의 경영권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음.
3. LG그룹의 구시대적 ‘장자 승계’ 원칙이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옴. 첫째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준다며 유산을 몰아준 게 이번 분쟁의 원인이란 주장.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

 

2. 중소은행 구하기 나선 대형은행

• 미국 대형은행들이 자금 지원 나섬.
•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39조원 지원.
• 다른 은행들까지 파산하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금융 시장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우려.
• 정부가 대형은행들을 설득해서 이런 방식의 지원. -> 전례없는 일.

 

3. 애플페이 상륙

• 애플 제품과 현대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는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 간편결제 이용 가능.
• 현대카드 : 애플과 우선 계약 맺은 애플 첫 제휴사. 
• NFC 단말기를 갖추고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곳에서 사용 가능.
• 삼성페이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연합. -> 오프라인 결제에서 교차 사용 가능.

 

4. 한일 정상회담

• 정부 : 한국인 강제동원한 일본 대신, 한국 기업이 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는 방안 발표.
• 일본 : 반도체 필요한 소재 3개 수출 규제 해제
• 한국 : 지소미아 정상화.
• 여당 : 북한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힘을 모아야 함. 일본이 곧 성의 있는 호응 보일 거임.
• 야당 : 강제동원 문제 사과도 안했는데, 원하는 것만 내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어음만 받아온 꼴

 

5.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가 바뀌자 등장한 '위성정당' 문데 해결 논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자리를 채워주는 것.
•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음 -> 300명 * 10% = 30명이 돼야 함. -> 그러나 지역구에서 20명만 뽑혔다면? -> 정당 득표율과 연동해 나머지 10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주는 것.
• 지역구에서 인기 많은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자리를 추가로 가져가려고 정당을 하나씩 더 만들었음.
• 소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 작은 1개 소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딱 1명만 뽑고, 지역구에서 얼마나 뽑혔든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자리를 나눠줌. 전국을 6개 지역으로 크게 잘라 득표율대로 자리 나눔. 
• 소건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위 안에서 비례대표 일부를 '준연동형'으로 하는 것.
•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 사이즈가 큰 중대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여러 명 뽑는 것. 1등하기 어려운 작은 정당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음. 국회의원 수는 지금과 같음.
• 정당 내에서도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 지 말이 달라서 지켜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