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2 뉴스레터

1. 푸틴 체포

•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푸틴 체포영장 발부
• ICC는 전쟁 범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처럼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킨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
• 푸틴의 혐의는 불법적인 아동 강제 이주. ->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이주하고, 다수를 러시아 가정에 입양.
• 러시아 측은 분쟁지역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는 인도적 절차였다고 주장.
• 대통령 체포 가능? - ICC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세워짐.
• 1998년에 '로마규정'
• 러시아는 2016년에 탈퇴해서 실제로 체포는 불가능.
• ICC에는 군사대국인 미국,중국, 러시아는 빠져있음 -> 군사강국일수록 재판 대상이 될 가능성 크기 때문.
• 그럼에도 체포영장 발부는 의미. -> 러시아 고위 관리들도 해외여행이나 외교활동 제약 / 역사적 기록

 

2. 국민연금 SVB 물렸다

• 위탁 운용으로 크레디트스위스 채권에 1359억원 투자 중.
• 연금공단 측은 투자 중인 채권 대부분은 선순위로 보유 중이고, 매우 적은 금액을 후순위로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다른 채권으로 손실 위험은 없다.
• 국민연금 위탁 수수료는 해마다 증가 중 ->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위탁자금액도 증가했기 때문. 위탁수수료는 연금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으면 수익률 악영향.
• 국민연금도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기금운용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

 

3. 배달료

• 배달료 6천원 넘는 곳이 생기면서 배달앱 삭제 소비자 증가 중.
• 배달앱 3사 배달비가 최소 3500에서 7000원으로 집계. / 배달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5% 감소
• 고금리에 물가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높아졌고, 배달비까지 오르다 보니, 배달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배달 수요가 줄면서 라이더도 줄어듦.
• 배민 신규 서비스 : '알뜰배달' -> 라이더가 동선에 따라 일부 주문을 묶어서 배달하면서 평균 배달료 2000원선.

 

4. 이스라엘 사법개혁과 반정부 시위

•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 시도 -> 역사상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 중
• 사법 개혁 내용 : 법원의 힘을 쫙 빼고, 의회의 힘을 늘리는 내용. (대법관을 뽑을 ㅒ 의회 의원이 절반 넘게 참여 / 의회 만든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살펴보는 권한 없앰.)
• 민주주의는 3권 분립으로 굴러가지만, 개혁을 하면 의회와 정부를 견제하기 어려워짐.
•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수수 사기 혐의를 피하려고 사법부를 바꾸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

 

5. 로봇 테마주

• 테마주 : 한 가지 주제로 주식 종목이 묶이는 것. 누가 딱 묶어주는 게 아니니 잘 살펴야 함.
• 로봇을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고 있음 / 대기업도 로봇 산업에 눈독 중(삼성현대가 각각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0%,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 LG는 로보스타 경영권 사들임)
• 정부도 일상 속에 로봇이 확 들어오도록 법을 손 보고 있음.
• 레인보우로보틱스 : 로봇기업 중 가장 관심 받는 기업.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 개발. 세계 3대 이족보행 로봇으로 평가.
• 뉴로메카 : 제조기업의 생산라인에서 일하며 인건비를 줄여주는 '협동로봇'으로 유명. 공장 뿐 아니라 음식 조리 분야에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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